ICO금지
2017년 한국 정부는 ICO를 금지했다. 다단계와 먹튀(이익만 챙기고 빠짐)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필요했고, 선의의 회사와 악의를 가진 회사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SEC 의장인 제이 클래이톤(Jay Clayton)은 ICO 토큰이 대부분 증권임을 분명히 하고 주요 투자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했으며, 시장 전문가에게 이러한 판매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호위(Howey) 테스트에 따르면 투자 계약 증권은 1 돈 투자, 2 공동 기업에서, 3 이익을 기대하면서, 4 타인의 노력에서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토큰이 증권인 경우
ICO 토큰의 발행과 판매는 다음과 같은 때 증권이 된다. 회사가 토큰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토큰을 구매하여 투자를 한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작업을 통해 미래에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한다. 회사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것을 기대한다. 토큰 가격이 하락할 때는 토큰을 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희소성을 만들고 가격을 올려줄 것을 기대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이 그러한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면 토큰 투자자는 ‘타인의 노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비트코인 프로젝트는 시작 시점부터 탈중앙화되었다.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토큰 판매를 하지 않았다. 그는 프로토콜을 혼자서 만들고, 네트워크를 돌보고 사라졌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서로 아무런 관련 없는 많은 탈중앙화 그룹에 의해 유지되었다. 탈중앙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즉시 국제 지불 레일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개발 중이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페이팔(PayPal), 비자(Visa), 트위터(Twitter) 등 기존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비트코인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증권이 아니다
2014년에 진행되었던 이더리움 프로젝트는 중앙 집중형이었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ICO를 이끌었고,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더 이상 이더리움 재단이나 어떤 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많은 참가자로 이루어진 분산된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질문 목록
토큰은 프로젝트 팀이 세상에 꼭 필요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할 기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러나 개발 자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쉽게 남용될 수 있다. 그래서 증권법이 생겼다. 증권의 발행에는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공개, 프로세스 및 기타 투자자 보호가 수반되어야 한다.

writer 이흥노 G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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